외국 국적 유아 학비 지원 '온도차' 논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 차별 없는 '유보통합' 기반 마련 촉구 분석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국·계양구3)은 최근 인천시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외국 국적 유아 학비 지원 문제 해결을 모색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단가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 차별 및 기관 쏠림 현상이었다. 이용창 위원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에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기관별 지원의 '온도차' 문제를 지적하고, 특히 인천시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침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는 지원 대상이 만 5세에서 3~5세로 확대되었음에도 예산이 동결되어 실질적인 지원금이 분산·축소되고, 결국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다. 이용창 위원장은 교육부의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표명을 상기시키며, 유보통합을 앞두고 인천시의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외국 국적 유아 지원 '온도차'는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 추진의 걸림돌이자, 교육 평등권의 관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인천시교육청이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유치원 유아학비를 적극 지원하며 교육평등권 보장 취지를 실현하는 반면, 인천시는 시와 군·구 공동 재원 구성 구조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어린이집 지원을 제한하거나 동결하는 것은 이중적인 잣대로 비칠 수 있다. 이러한 기관 간 지원 격차는 단순히 행정적 비효율을 넘어, 아동의 거주지나 개별적 선호와 무관하게 '지원금'만을 기준으로 기관을 선택하게 만드는 비합리적인 결정을 초래한다. 이는 곧 어린이집의 교육 여건 악화와 유치원으로의 아동 쏠림 현상을 심화시켜, 국가 책임 보육·교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유보통합의 핵심 목표가 영유아 누구나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지원금 차별은 통합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분석된다.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은 단순한 복지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 사회 통합과 인구 정책의 관점에서 탐구해야 할 독창적 과제다. 현재 대한민국의 다문화 및 외국인 가정 유아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들이 생애 초기부터 한국 사회에 통합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받는 것은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과 사회적 비용 절감에 직결된다. 특히, 유보통합 정책은 2025학년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시점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지원금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면, 통합 이후에도 '이름만 통합'된 채 기관별 지원의 불균형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용창 위원장의 주장은 교육부의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표명을 구체적인 재정 정책으로 실현하라는 합리적인 요구이다. 인천시는 재정 부담 논리를 넘어, 외국 국적 유아의 지원 대상 확대(만 3~5세)에 발맞춰 예산을 재검토하고 증액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교육의 질 저하를 막고, 유보통합의 성공적 연착륙을 위한 인천시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하게 만드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