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화성특례시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에서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발적 연대체인 전국지방의회 지속가능발전 의정협의회가 공식 출범하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특히, 인천광역시의회(의장 허식) 유승분 행정안전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박종길 대구 달서구의원, 이복남 전남 순천시의원과 함께 초대 공동회장단으로 선출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 탄소중립, 녹색성장 등 미래 전환 의정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지방의회의 정책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간 정보 공유 및 의정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창립선언문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현을 위한 조례·예산·정책 심의 강화,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지역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국제 네트워크 연대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유승분 의원은 "지방의회는 지속가능발전 전환의 제도적 주체로서 시민과 함께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현장 구현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의회 출범은 2024년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지방의회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기본계획, 활동보고서 등에 대한 심의 및 감독 책무를 법적으로 부여받게 된 시점에서 이루어져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이제 지방의회는 단순한 집행부 견제를 넘어, 지역 사회의 경제·사회·환경의 균형 있는 발전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유승분 공동회장의 선출은 수도권 광역의회의 목소리가 전국적 지속가능발전 의제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전문적인 기자와 전문가의 관점에서 볼 때, 협의회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량 강화와 정책 전문성 제고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SDGs의 원칙을 내재화하고, 이를 위한 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감독은 이제 지방의회의 필수 과제가 되었다. 특히, 지역적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속가능발전 모델을 창출하고, 그 우수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수평적 연대의 힘은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최신 자료와 탐구적 시각으로 볼 때,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와 사회 불평등 심화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달성에 중대한 도전 과제로 남아있다. 유엔(UN)의 2023년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SDGs 달성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정부 차원의 '현지화(Localization)'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이라는 두 축의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국 지방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미래 전환 의정활동'을 공동 추진하겠다는 것은 매우 독창적인 시도이다. '지속가능발전 의정대상(가칭)' 제정 및 공동연수, 정책 공론장 운영 계획 등은 지방의원들이 단순히 집행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넘어, 선도적인 정책 입안가이자 지역 변화의 설계자로서 거듭나기 위한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방의회 간의 연대와 국제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지역 특화형 지속가능발전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단단히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 이 협의회의 궁극적인 탐구적 목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