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임지훈 의원, 성 관련 학교폭력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제도화 방안 모색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임지훈 의원이 주최한 ‘성 관련 학교폭력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최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성폭력 사안 조사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지난 9월 임 의원의 영국·프랑스 교육기관 공무국외출장 조사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어 해외의 선진 사례를 국내 교육 현장에 접목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임지훈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주현 변호사(법무법인 슈가스퀘어)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정진 리피스평화교육연구소장, 손재윤 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 김지영 학부모 대표 등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인한 2차 피해 문제와 통합 지원 시스템의 부재, 회복적 접근의 필요성 등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성 관련 학교폭력 문제는 피해 학생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로 인해 깊은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현행 학교폭력 대응 체계는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피해자 보호와 회복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주현 변호사가 지적했듯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조사 환경에서 피해 학생은 반복 진술을 강요당하고 신뢰 관계자의 동석이 거부되는 등 인권 침해를 겪는 경우가 많다. 이는 피해자가 사건을 더욱 은폐하려 하거나, 용기를 내어 신고하더라도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게 만드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한다. 특히, 성폭력 방지법이 피해자를 해바라기센터와 즉시 연계하는 것과 달리 교육청 체계에는 이러한 통합 지원망이 부재하다는 점은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다. 피해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위해서는 상담, 의료, 법률 지원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또한, 정진 리피스평화교육연구소장의 제안처럼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에게도 심리적 회복과 교육적 지도를 제공하는 회복 중심의 대응 체계는 재범 방지 및 건강한 학교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최근 학교폭력 사안은 과거에 비해 더욱 복잡하고 은밀해지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 역시 진화해야 한다. 임지훈 의원이 해외 사례에서 확인했듯이, 피해자를 배려하는 선진적인 학교폭력 대응 체계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전문성을 갖춘 성폭력 전문조사관의 배치, 신속 대응(패스트트랙) 시스템 및 전담팀 설치,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은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가 안심하고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또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심의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회복과 가해자의 변화를 유도하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장기적으로는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피해자 보호 원칙을 제도화하고, 교육청과 지방의회, 그리고 다양한 전문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통합적인 지원망을 구축하는 것이 성 관련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