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실천을 약속하는 자리를 마련 후 기념 사진을 촬영 중이다, 사진 /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실천을 약속하는 자리를 마련 후 기념 사진을 촬영 중이다, 사진 /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정해권)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안성윤 인천시지부장 및 장익향 연수구지회장을 접견하고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실천을 약속했다. 정해권 의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가 시민들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정책으로 구현하는 일임을 밝혔다. 또한, 시의회가 보훈가족의 명예를 높이고 예우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인천시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존중받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행복을 지키고 보훈을 존중하는 의회로 거듭나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이 사회 전반에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이번 정해권 의장의 발언은 단순히 보훈단체 대표를 만나는 의례적인 행사를 넘어, 인천광역시의회가 '호국보훈의 도시 인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읽힌다. 특히,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시민들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정책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정의한 부분은 보훈 정책의 근간을 국민적 공감대에서 찾는 분석적인 관점을 보여준다. 보훈 대상자가 단순한 복지 수혜자가 아닌,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존경의 대상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최근 다른 지자체에서도 고령화되는 국가유공자들의 생활 안정과 의료 지원 확대를 위해 보훈수당 인상, 의료비 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천시의회의 선도적인 자세는 타 광역자치단체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줄 수 있다. 더 나아가, 인천시 기초자치단체별로 보훈수당 지급액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가 광역 차원에서 보훈 정책의 격차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예우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시사점을 던진다.

최근 국가보훈부와 여러 지자체의 움직임을 보면, 보훈 정책은 이제 '지원'을 넘어 '예우'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서울시가 국가유공자 장례 의전 지원을 대폭 확대하거나, 고령 참전유공자 수당을 인상하고 의료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는 국가유공자들이 삶의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인천시의 경우에도 약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대다수가 고령 인구임을 감안할 때,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선 맞춤형 의료·돌봄 서비스 강화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한 고령 유공자를 위한 '재가 복지 서비스' 확대나, 지역 내 공공병원을 활용한 '준 보훈병원' 지정 확대 등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모색이 시급하다. 또한, 젊은 세대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직접 공감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보훈 정신을 교육 및 문화 콘텐츠와 연계하는 독창적인 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숭고한 정신이 우리 사회 전반에 넓게 퍼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 의장의 약속을 실현하는 핵심이 될 수 있다. 인천시의회가 보훈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다면, 명실상부한 '보훈 존중 도시'로의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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