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올해 초 미국 CES 출장에서 복귀하며 제출한 출장 경비와 실제 지출된 금액 사이에 500만 원이 넘는 큰 차액이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세금 전용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문세종 의원(민·계양구4)은 1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공식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항공권 결제 내역에서 전 구간에 걸쳐 총 522만5,068원 이상의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출국편인 인천에서 라스베이거스 구간에서는 청장과 과장, 공무원 모두 제출 금액과 실제 현금 결제 금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했고, 라스베이거스에서 LA 구간에서는 청장의 좌석 등급이 '비즈니스석' 보고와 달리 실제는 '일등석'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LA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귀국편 항공료의 경우 청장의 제출액과 실지불액 사이에만 약 308만8,800원의 가장 큰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인천경제청의 허위 보고 및 실비정산 원칙 악용 의심을 받고 있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해 "고가 결제 해명과 모순된다"며 "윤 청장이 숫자놀이로 시민 세금을 여행 적립금처럼 전용했다는 의혹을 해소해야 하며, 사실로 밝혀질 경우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출장비 허위 제출 논란은 단순한 행정 오류를 넘어 공직 기강 해이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고 책임자인 청장이 연루된 정황은 조직 전체의 투명성과 책임 의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일반적인 출장비 정산은 공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데, 제출된 금액과 실제 지불액의 차이가 크고 좌석 등급까지 허위로 보고된 것은 의도적인 '차액 수취'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더욱이 '투자유치 일정 조율로 티켓팅이 늦어 고가 결제됐다'는 청장의 해명은 출국편보다 귀국편 항공료가 더 비싸게 보고된 사실과 배치되어 해명의 신뢰도를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 이는 공직자가 시민의 세금을 마치 사적 자금처럼 유용하려는 행태로 비칠 수 있어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전문가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공직자는 즉각적이고 투명한 소명 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의혹은 사실로 굳어지기 쉽다고 지적한다. 이번 사안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향해야 할 청렴성과 윤리적 기준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공직 사회의 출장비 부정 사용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 공직 윤리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이 더욱 촘촘해지면서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최신 연구자료와 탐사보도를 살펴보면, 해외 출장비 부풀리기는 주로 '항공권의 사적 마일리지 적립', '좌석 등급 상향 보고를 통한 차액 편취', '고가 숙박비 허위 정산'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윤원석 청장 일행의 사례처럼 높은 금액을 보고하고 실제로는 현금으로 더 낮은 금액을 결제한 뒤 차액을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대표적인 실비정산 악용 사례로 볼 수 있다. 특히 항공권의 경우, 마일리지나 대량 구매 할인 등을 통해 공시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매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산 시에는 최고가로 보고하는 관행이 종종 발견된다. 이는 공공 재정의 낭비를 넘어 세금 유용이라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공기관의 출장비 정산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하여 지출 내역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영수증 원본과 결제 기록을 대조하는 자동화된 감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고위 공직자의 경우 출장 계획 단계부터 예산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정산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한 징계와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는 기강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이번 인천경제청 사건은 단순한 환수 조치를 넘어, 공직 사회 전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의 촉매제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