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이 3일 샤펠드미앙에서 교직원, 학생, 학부모,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천 특수교육 개선 공청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2월 15개 특수교육 관련 단체가 공동 합의한 '인천 특수교육 개선 9대 과제 33개 세부과제'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모두를 위한 포용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발전적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가톨릭대학교 김라경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발표에서는 인천 특수교육 개선 추진 현황과 함께 '인천형 특수교육 지원 체계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장의 특수교사, 인천장애인부모연대,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등 5명의 단체 대표가 참여해 현장의 생생한 어려움과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도성훈 교육감은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현장 지원 중심의 정책 추진을 통해 '모두를 위한 포용적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인천시교육청은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인천 특수교육 발전 2개년 계획(가칭)'을 수립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수교육은 단순히 '지원'의 영역을 넘어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교육 시스템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인천시교육청의 공청회는 행정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9대 과제 33개 세부과제'라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는 것은 선언적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현장 교사와 학부모, 시민단체 대표들이 토론에 참여하여 과밀학급 해소, 보조인력 지원 체계의 역설적인 행정 부담 문제, 통합교육 환경에서의 실질적인 교육 지원 한계 등 현실적인 난제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예산 증액을 넘어, 법적 제도적 개선과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 같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은 교육행정의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라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어야 할 때이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은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2024년 190개에 달했던 과밀 학급을 2025년 10월 기준으로 95개로 50%나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특수학급 신·증설 및 한시적 정원 외 특수교사 배치를 통해 이루어낸 가시적인 진전이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처럼, 아직도 특수교육 인력의 구조적 부족과 교사의 안전 및 복지 체계 미비, 그리고 통합학급에서의 실질적인 지원 강화 같은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 있다. '인천형 특수교육 지원 체계 연구 결과'는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인천만의 특화된 지원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밑그림이 될 것이다. 미래 교육의 방향은 다양성을 포용하는 통합교육에 있으며, 인천시교육청이 준비하는 '인천 특수교육 발전 2개년 계획(가칭)'은 단순히 특수교육 대상 학생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적 교육 환경을 만드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그 계획이 선언을 넘어 현장에 깊숙이 뿌리내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