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민주당·부평구2)이 초기 한부모가족이 새로운 환경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 조례안은 기존의 단편적 지원을 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기획을 위해 전문가, 관계기관, 당사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갑작스러운 가족 구조 변화로 혼란과 불안을 겪는 한부모가족이 초기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초기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초기 개입을 통한 한부모의 정서적·경제적 안정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천광역시의회 유경희 의원의 조례 개정 발의를 기존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매우 중요한 시도로 평가한다. 기존의 지원은 주로 경제적 지원이나 시설 보호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실제 한부모가족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가족 구조 변화 직후의 정서적 불안정, 복잡한 행정 절차, 그리고 정보 부족에서 비롯되는 '초기 개입 공백'이다. 유 의원이 강조한 대로, 단편적인 지원을 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기획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는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이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에 당사자와 전문가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현실과 괴리된 탁상공론식 정책이 아닌, 실제 삶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한부모가족의 정서적·경제적 안정이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직결된다는 유 의원의 분석은, 단순히 복지 차원을 넘어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거시적 관점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을 바라봐야 함을 보여준다.
최근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은 ‘빈곤 완화’를 넘어 ‘자립 및 역량 강화’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으며, 지원 예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탐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조례는 선진적인 지원 모델인 '초기 개입'의 중요성을 지역 정책에 접목했다는 점에서 독창적이다. 한부모가족 지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취약성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위기 초기(Critical Period)에 집중적인 정서 상담, 양육 정보, 공공 서비스 연계 등의 통합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장기적인 복지 비용을 줄이는 효과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특히,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추진하는 포용 복지 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 초기 개입은 한부모가족이 빈곤의 대물림 고리를 끊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기능하도록 돕는 필수적인 '예방 복지'의 역할을 수행한다. 인천시가 조례를 통해 정책 기획의 시스템적 틀을 갖추고 초기 지원이라는 유연하고 확장성 있는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다양성과 복잡한 현실을 반영하는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