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의장 허식) 소속 유승분 의원(국민의힘·연수구3)은 병역명문가 제도의 운영상 한계를 짚어보고, 인천시 차원의 실질적인 예우 확대와 지원체계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17일 개최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선정 및 예우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간담회'에는 인천시 비상대책과 관계자와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시민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병역명문가는 3대 이상 가족이 모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으로, 국가를 향한 헌신과 희생의 상징이다. 특히 지난해 신설된 '병역법' 제82조의3은 병역명문가 선정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며 제도의 위상을 높였고, 이에 발맞춰 인천시 차원의 조례 정비와 실질적인 행정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현재 인천에는 699가문(3천254명)이 병역명문가로 지정되어 시립체육시설, 박물관 등에서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신청주의 원칙으로 인한 예우 대상 제외, 병무청과의 명단 공유 미비, 홍보 부족 등의 개선 과제가 지적되었다. 참석자들은 정보 공유 체계 마련, 병무청과의 협력 강화, 홍보 및 참여 확대, 조례 개정 방향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으며, 인천시 비상대책과 관계자는 협의 체계 강화와 내년 시장 표창 및 홍보 확대를 약속했고, 유승분 의원은 병역명문가가 자긍심을 가지고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병역명문가 예우는 단순한 혜택 부여를 넘어 국가 공동체의 가치와 정체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사회적 투자다. 3대에 걸친 병역 이행은 '국방의 의무'를 '명예로운 가문의 전통'으로 승화시킨 것으로, 이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곧 다음 세대의 책임 있는 병역 이행을 독려하는 문화적 동력이 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병역법 개정(제82조의3)을 기반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정비하며 실질적인 예우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추세다. 서울, 세종, 용인, 파주 등 여러 지자체의 조례 개정 사례를 살펴보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확대, 포상 및 사기 진작 사업 구체화, 심지어 군민 외 거주자까지 예우 대상을 확대하는 등 경쟁적으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의 경우, 699가문이라는 적지 않은 수의 병역명문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주의' 원칙과 '명단 공유 미비'라는 행정적 장벽으로 인해 실제 예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행정이 마땅히 예우해야 할 대상을 스스로 찾아 나서지 못하고,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병역명문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존중받는 병역'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이고 탐구적인 행정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최신 행정 트렌드는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권주의'적 요소를 가미해 복지나 예우 대상자를 찾아 나서는 '찾아가는 행정'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시는 병무청과의 시스템 연동 및 정기적인 명단 공유를 의무화하여, 명문가 선정과 동시에 예우 대상자로 등록되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병역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중앙-지방 간의 강력한 협의 및 데이터 공유 시스템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박한준 씨의 발언처럼 병역명문가 간의 자발적인 네트워크 구성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을 활용한 안보 강연,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이들의 헌신을 시민사회 속에서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창의적인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이용료 감면에 머물지 않고, 시장 표창 정례화, 기념물 건립, 지역사 박물관 콘텐츠화 등 명예를 높이는 상징적인 예우를 병행하여, 병역명문가가 진정한 '인천의 자랑'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인천 시민의 애국심과 안보 의식을 고취하는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