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2025년 제1회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보호대상 아동의 미래를 위한 보호조치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구성된 이 위원회는 의사, 변호사, 경찰 등 7개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아동들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원가정복귀지원센터로 연계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심리·발달 검사, 건강검진, 맞춤형 치료 등 체계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최종 보호조치안을 결정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원가정복귀지원사업을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과 가정형 보호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아동 보호 전문가들은 사례결정위원회의 역할이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아동 한 명 한 명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배려가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명시된 아동의 '가정 형태의 보호 우선' 원칙은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아동에게 가정형 보호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의 개별적 상황과 욕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보호 방안을 찾아내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과정에는 아동의 의견을 경청하고, 심리 및 발달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동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은 물론, 보호대상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원가정복귀지원사업은 매우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 사업은 단순히 시설 보호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 아동의 원가정 복귀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복귀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아동의 안정적 성장과 가정형 보호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원가정복귀지원센터가 아동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했다. 앞으로 인천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아동 보호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모든 아동이 행복한 가정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