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세종 운영위원의 청년 자립]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시범사업의 방향과 과제

[편집자주]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과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사회·경제적 진출의 기회와 폭이 줄어들었다. 청년은 취약계층으로 내몰렸다. 정부는 청년 문제에 대한 해법을 ‘경제적 어려움’으로 단순화시켰다. 이러한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으로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부족이며, 청년은 여전히 ‘아프다’. 이에 청년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경험적, 심층적으로 통찰해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글 싣는 순서]

➀ 청년,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➁ 청년 자립의 패러다임 전환

➂ 보건복지부의 고립·은둔청년 지원 시범사업의 과제

2024년에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2년간 4개 광역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한 후에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 큰 방향과 과제를 말하고자 한다.

시범사업의 큰 방향은 첫째, 고립과 은둔을 잘 구분하여 각각에 맞는 목표를 정하고, 프로세스를 설계하여 적절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고립 위기는 사회적 관계 자본의 부족·결핍이고, 은둔 위기는 정체성의 미형성이다. 비유하면 독감과 코로나19와 같은 것이다. 현상적으로 비슷하게 보일지라도 독감과 코로나19의 치료법이 다르듯이 고립과 은둔도 그러하다.

둘째, 지원 대상의 연령을 청소년·청년·중장년으로 통합해야 한다. 고립·은둔을 청년기로 한정하는 것은 실제와 많지 않다. 청소년기에도 많이 발생하며, 해결이 어려워 상당수의 은둔청년이 중장년이 된다. 이렇듯 고립·은둔은 장기간의 조응이 필요하다.

셋째, 고립·은둔에 집중하여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고립·은둔 외에 영케어러, 1인 가구 청년, 고독사 청년 등을 포괄하는 것은 집중성과 전문성을 갖추는 데 바람직하지 않다. 기존의 청년 기관 및 유관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들과 역할이 겹치기도 한다.

시범사업의 과제는 첫째, 고립·은둔 지원의 효과적인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은둔은 ‘전조기-침잠(심화)기-모색기-활동기-자립기’의 진행 단계와 ‘행동·생각·마음’의 특징적 유형을 보인다. 이러한 은둔을 특성에 맞춰 ‘예방-회복-역량-이행-자립’의 프로세스로 지원을 해야 하며 ‘기본·상시·특화’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고립·은둔을 구분하고, 핵심적인 상태와 역량을 잘 파악하는 진단 도구를 계발해야 한다.

둘째, 지원의 인적 인프라를 잘 갖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원인력에 대한 전문·체계적인 교육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앞서 지원인력 교육을 실시한 민간기관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다. 지원인력도 초기에 몇몇 자격증 보유자로 한정하지 말고, 현장에서 실제로 지원 활동을 해온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 협업망을 만드는 것이다. 복지부와 유관기관 및 그동안 활동해온 민간기관과의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 지금의 모습은 정부에서 민간의 도움은 필요하다고 하면서 역할은 공공 기관 중심으로 하려고 한다. 이는 거버넌스의 전제인 상호 윈-윈의 원칙에 맞지 않다. 시범사업은 정부에서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이 아니라 광역지자체를 선정하여 이를 다시 지역의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광역지자체와 실제 사업을 수행할 민간기관의 관계도 거버넌스의 원칙에 맞게 형성되어야 한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시범사업을 앞두고 필자는 감회가 남다르다. 지난 10여 년의 활동과 노력이 제도화로 나아가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다.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왜 하냐, 다른 의미 있는 일이 많은데…’라며 만류했었다. 고립·은둔의 상황과 고통, 원인이 사회에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서라고 생각한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우리 사회가 보다 포용적인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