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11월 7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중부일보 주관 ‘2025 고객만족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인천형 출생정책 ‘아이플러스(i+) 드림(dream)’으로 출산정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 수상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으로 지속 하락하는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2024년 0.75명 수준)이라는 엄중한 현실 속에서,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가져온 값진 결실이다. 인천시는 태아부터 18세까지 중단 없이 1억 원을 지원하는 '2024년 아이플러스(i+) 1억드림'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며 정책 철학을 확고히 했다. 이에 더해 '아이플러스(i+) 드림 시리즈 정책'으로 집드림, 차비드림, 이어드림, 맺어드림, 길러드림 등 결혼, 출산, 양육, 주거 전반을 아우르는 6종의 맞춤형 지원을 완성했다. 이러한 강력한 정책 추진의 결과, 인천시는 2024년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전년 대비 11.5% 상승하며 전국 1위를 기록했고, 합계출산율도 2023년 0.69명에서 2024년 0.76명으로 올라서며 전국 평균을 웃도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5년 1~8월에도 신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를 유지하며 정책의 지속적인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이 성과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는 인천시의 진심이 시민들에게 전해진 결과이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정책을 발전시켜 정부 정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는 이제 단순한 인구 통계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이다. 최근 통계청 자료(2024년 잠정치)에 따르면 전국 합계출산율은 0.75명 수준으로 여전히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광역시가 '아이플러스(i+) 드림' 정책을 통해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기존의 중앙정부 정책이 놓치고 있던 '지자체 차원의 맞춤형 전략'과 '과감한 집중 투자'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특히 '태아부터 18세까지 중단 없는 지원'이라는 정책 철학은 부모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전 과정에서 시가 책임을 지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주거(집드림)부터 일상생활(차비드림), 양육 환경(길러드림), 심지어 결혼 장려(이어드림, 맺어드림)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패키지형 통합 지원' 모델이 시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돈'뿐만 아니라 '환경'과 '문화'를 바꿔야 하는데, 인천시의 정책은 바로 이 세 가지 요소를 유기적으로 묶어낸 성공적인 실험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인천시의 성과는 저출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시혜적 복지'에서 '미래 세대 투자'로 전환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2025년 1~8월에도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통계청 자료는 이 정책이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효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이다. 탐구적 관점에서 보면, 인천시 정책의 성공 요인 중 하나는 '청년층의 실질적 고민'을 건드린 데 있다. 높은 주거 비용과 결혼에 대한 부담은 청년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주요 원인이다. 신혼부부에게 파격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하는 '천원주택'이나 '1.0대출 이자 지원(집드림)' 정책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경제적 불안정을 해소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한다. 이는 출산율 반등을 위해서는 경제적 동기 부여와 더불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임을 입증한다. 더 나아가 유정복 시장의 발언처럼, 인천의 우수 정책이 중앙정부 정책으로 확산되어 전국적인 출산율 반등을 이끌어내는 '트리거(Trigger)'가 될 잠재력이 충분하다. 인천형 모델은 '지역 특색'을 살린 과감하고 선도적인 정책이 저출생 극복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