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조현영 의원(교육위원회)이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시립체육시설이 특정 프로구단의 전유물로 변질되며 본연의 공공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내놨다. 5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드러난 인천시립체육시설의 운영 실태는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시설’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특히, 삼산·계양·송림체육관 등 배구 관련 시설에 2,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었음에도 지난 3년간 생활체육 동호인의 사용 일수가 단 5일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충격을 안겼다. 이는 프로구단의 연중 독점 사용으로 인해 시민들의 접근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결과였다. 조 의원은 이 같은 현실이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 중대한 문제임을 강조하며, 인천시(시장 유정복)에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립체육시설 운영의 불투명성과 디지털 행정의 부재는 이번 문제의 핵심이다. 현재 인천시 체육시설 대관은 조례상 공정한 신청과 예약 현황 공개가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유선 협의 없이는 대관이 불가능하고, 예약 정보 또한 공개되지 않는다. 게다가 대관 승인·불허 이력 같은 기본 자료조차 수기·공문·통화에 의존하는 후진적 행정 시스템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역행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불투명한 행정은 시민들의 시설 이용 권리를 박탈하고, 특정 집단에 특혜를 제공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에 대해 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수탁기관과의 협력 및 비시즌 기간 시민 개방을 약속했지만,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과 투명성 확보 없이는 유사한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 시립체육시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생활 인프라이며, 이는 전화 한 통에 좌우되는 폐쇄적 구조에서 벗어나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진짜' 공공시설로 거듭나야 한다.
이번 인천시립체육시설 사태는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이 어떻게 특정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한 공간으로 전락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공공시설의 운영은 단순히 시설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투명성과 공정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 이는 단순히 조례 몇 개를 손보는 차원을 넘어, 행정 시스템 전반의 혁신을 요구한다. 특히, 디지털 기반의 투명한 대관 시스템 구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신청부터 승인, 이용 내역까지 모든 과정이 온라인상에서 기록되고 공개되는 시스템은 비단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시설 운영에 적용되어야 할 모범 사례다. 이러한 시스템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또한, 인천시는 장기 대관 계약 시 시민 이용 보장 조항을 명문화하여, 프로구단과 시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인천시가 진정한 '시민 중심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