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국민의힘, 미추홀구2)이 재개발 사업의 절차적 합리성과 주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으로 추진되는 주민 동의율 완화(67%→50%)와 관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서구와 부평구 재개발 추진준비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복잡한 절차와 예산, 인력 부족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으며, 이에 대해 인천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법적 안정성과 인천 실정에 맞는 해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입안 방식의 합리성을 높이고, 주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히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인천 재개발 사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특히, 주민 동의율 완화라는 정책 변화가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야기하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재개발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는 물리적인 행위가 아니다. 이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바꾸는 일이며,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회적 과정이다. 따라서 법과 제도가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정책의 변화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지는 않는지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
최근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사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인천 역시 자체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과거의 재개발 사업은 긴 시간과 복잡한 절차,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주민들의 피로도를 높이는 원인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행정의 지원을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노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전자동의 시스템 도입'이나 '재개발 준비 단계 주민설명회 제도화' 같은 방안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결국, 재개발 사업의 성공은 속도와 효율성뿐만 아니라 주민과의 소통과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행정은 단순히 규제하는 역할을 넘어, 주민들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