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시도교육감협의회 참석…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수능 공정성 강화 방안 집중 논의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지난 20일 경남 스탠퍼드호텔앤리조트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지방교육재정 확보,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2025년 단체(임금) 교섭 등 당면한 교육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특히 늘어나는 교육 수요와는 상반되게 심화되고 있는 재정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수험생을 보호하기 위한 부정행위 방지 및 관리 대책을 면밀하게 점검했다. 2025년 단체교섭 대표교육감 자격으로 참석한 도 교육감은 교섭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임금체계 개편, 방학 중 비근무자 생계 대책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 방향을 협의했다. 이 외에도 학부모 교육 참여 법제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 책임 면책 보장 등 다양한 교육 현안들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도성훈 교육감은 앞으로도 현장의 시급한 과제를 살피고 학생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제도 개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중점적으로 논의를 이끈 지방교육재정 확보 문제는 현재 대한민국 교육이 직면한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과제라는 분석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관계없이 돌봄, 디지털 전환, 안전 강화 등 새로운 교육 수요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지만,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는 재정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 교육감의 발언은 재정의 안정성이 곧 미래 교육 투자와 직결됨을 강조하는 것으로 읽힌다. 또한, 매년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부정행위 방지 및 관리 대책을 면밀히 점검한 것은, 교육의 근간인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수험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교육 수장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준다. 단체교섭 대표로서 임금체계 개편, 비근무자 생계 대책 등 민감한 쟁점들을 조율하는 역할은 학교 현장의 안정과 구성원 간의 신뢰 구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교육감들의 논의는 교육 현장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교육의 토대를 다지는 분석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교육 현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탐구적 내용은 재정 안정성 확보와 더불어 교육 주체 간의 신뢰 회복과 권한 명료화에 있다. 최근 교육계의 큰 화두였던 학부모 교육 참여 법제화 논의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통한 관계 회복 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 노력은 교육 공동체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시스템적으로 예방하고 치유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특히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 책임 면책 보장에 대한 논의는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법적 안전망 구축에 대한 시도교육청들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이는 교권 보호를 통해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접근이다. 최신 교육 자료들은 교원의 법적 면책 보장과 같은 제도가 교사들의 소극적 태도를 방지하고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유도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보고 있다. 도성훈 교육감이 밝힌 것처럼, 전국 시도교육청 간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제도 개선을 선도하는 것은 현장의 시급한 과제 해결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 시스템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독창적인 발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