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 김민석 국무총리 면담 통해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조속 이행 강력 요구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은 11월 21일 수도권매립지를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수도권매립지 현안 해결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면담에서 유 시장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함께, 4자 합의의 핵심 사안인 대체매립지 조성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수매공) 인천시 이관을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2026년 1월 1일 직매립 금지 시행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재난 발생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예외적 매립 기준을 연말까지 4자 협의체를 통해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 또한 4자 협의체를 통한 관련 사항의 신속한 논의를 약속하며, 장기간 표류해 온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 주목된다.

이번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의 국무총리 면담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4자 합의(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의 이행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공공 정책 과제임을 중앙 정부에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수도권 주민 전체의 폐기물을 30년 넘게 처리해 온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해소하고, 매립지 사용 종료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회복하는 것을 최대 현안으로 삼고 있다. 특히, 2026년 1월 1일 시행되는 '직매립 금지'는 수도권 폐기물 처리 시스템 전체를 전환시키는 핵심적인 법적 기한이지만, 대체 매립지 조성 및 자체 소각장 확보 등 후속 조치가 지연되면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김민석 총리가 직매립 금지 시행일을 재확인한 것은 중앙 정부가 이행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한 긍정적 신호로 해석하며, 다만 '재난 발생 등 예외적 매립기준' 마련 요구는 실제 시행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안전장치는 자칫 직매립 금지 원칙을 훼손하는 '예외의 상시화'가 되지 않도록 4자 협의체에서 명확하고 엄격하게 논의되어야 할 중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신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폐기물 처리 문제는 단순히 환경 문제를 넘어 지방 자치와 공공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하고 있다. 환경부의 2024년 폐기물 관리 통계에 의하면, 수도권은 여전히 전국 최대 규모의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자원 순환 및 소각 인프라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이 상황에서 유 시장이 촉구한 수매공의 인천시 이관은 단순한 관할권 문제가 아니라, 매립지 종료 이후 부지 활용과 환경 관리의 주도권을 인천시가 확보하고 책임 있는 지역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또한, 대체매립지 조성 지연 문제는 '님비 현상'을 넘어선 공동 책임의 원칙과 시설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수도권 4자 합의는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제도적 틀이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빠른 시일 내에 4자 협의체 논의를 약속한 만큼, 이 협의체가 폐기물 처리 시스템 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실질적인 이행 계획을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과 지자체 간 상생 협력의 성공적인 사례로 기록될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불씨로 남을지는 앞으로의 4자 협의체 논의에 달려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