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5년 제2차 지방재정투자사업 직무교육’ 실시... 유정복 시정 재정 효율화 선제적 대응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1월 13일 인천연구원과 공동으로 경제자유구역청 G타워에서 ‘2025년 제2차 지방재정투자사업 직무교육 및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시의 핵심 정책사업들이 초기 계획 단계부터 탄탄한 내실을 갖추고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되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LIMAC)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LOMAC) 등 국내 최고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전문가들이 초청되어 실무 중심의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교육은 개정된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변경사항과 사후평가 제도 안내에 초점을 맞추어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특히 인천시청역 환승센터 건립, 인천식물원 조성 등 중앙투자심사 재상정 사업 4건을 포함한 총 8개 주요 사업에 대한 심층 컨설팅을 진행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강화하고 재상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쟁점 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보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태산 시 재정기획관은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은 계획 단계부터 타당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번 컨설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직무교육 및 컨설팅이 단순한 행정 절차 이행을 넘어선, 유정복 시정의 재정 건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는 대규모 재정 투입에 앞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공정하게 검증하는 최종 방어선이다. 실무자들이 행정안전부의 최신 개정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고 사후평가까지 고려하여 사업을 기획하는 역량은 재정 낭비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전문기관의 PM급 박사들을 초빙한 맞춤형 컨설팅은 사업계획의 허점을 사전에 진단하고 보완하게 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 특히 중앙투자심사 재상정 사업에 대한 선제적 보완 노력은 행정의 비효율을 줄이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결정적인 시사점을 던진다. 이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심사 절차 속에서 공공사업이 좌초되거나 지연되는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인천시의 실용적인 접근으로 평가된다. 사업 계획의 내실화가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공감대 속에서, 이러한 직무 역량 강화 노력은 필수적인 투자가 된다.

최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중앙투자심사 통과율을 높이는 핵심 요인은 초기 단계의 '수요 예측 타당성'과 '재정 계획의 정합성'에 있다. 과거 많은 지자체가 성급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수요 부풀리기나 재원 조달 계획의 모호함으로 심사 문턱에서 좌절을 겪어 왔다. 인천시가 이번 컨설팅에서 인천시청역 환승센터 건립, 인천식물원 조성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다룬 것은 이러한 핵심 쟁점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환승센터 건립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장래 교통 수요 예측의 정확도가 사업 성패를 가름하는 만큼, 전문 기관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수적이다. 또한 재정성과연구원 전문가의 투입은 사업의 효율성뿐 아니라, 완공 후의 운영 성과와 시민 만족도까지 고려한 '성과 기반 재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인천시의 장기적 비전을 반영한다. 결국 이번 교육과 컨설팅은 단순한 지침 전달이 아닌, 미래 재정 성과를 극대화하고 유정복 시정의 핵심 사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는 행정 추진력의 근간을 다지는 과정이라고 탐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