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장성숙 의원, 마을과 공동체 중심 '인천형 지역통합돌봄 거버넌스' 구축 해법 모색

인천광역시의회 장성숙 의원(민·비례)은 최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네트워크와 공동 주최하고 온마을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한 '인천형 지역통합돌봄 거버넌스 구축에 따른 마을, 공동체의 역할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을 앞두고, 단순히 의료·요양 중심의 제도적 돌봄을 넘어 주민들의 일상 속 관계망과 공동체 활동을 통합 돌봄 체계에 효과적으로 연계할 구체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의회의 장성숙 의원을 비롯하여 김영철 공동의장(인천마공넷), 김경숙 준비위원장(주민주도 돌봄 전국 네트워크), 이원돈 목사(부천시 약대동 꼽이마을), 임채몽 이사장(영성마을 두레사협), 최세원 회장(작전서운동 주민자치회), 하미경 대표(용현5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은주 간사(연평면 주민자치회), 우금란 대표(온정나누미 공동체), 민혁기 사무처장(인천마공넷), 허지연 노인정책과장 등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들이 대거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들은 돌봄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실존적 문제임을 강조하며,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관계 중심의 돌봄 없이는 통합돌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주민을 수혜자가 아닌 돌봄 문제 해결의 주체로 세우고, 마을 자원을 활용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구축을 통해 공적 돌봄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대한민국에서 돌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다. 정부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은 의료와 요양, 복지 서비스를 통합하여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려는 중요한 진전이지만, 법과 제도가 미처 닿지 못하는 일상의 영역, 특히 정서적 지원과 사회적 관계망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성공의 관건이다. 김영철 공동의장의 지적처럼 돌봄은 '의료·주거·생활이 통합되는 마을에서 관계망을 기반으로 이뤄져야 온전'해진다. 이는 돌봄을 단순히 서비스 제공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회복과 재생산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가나 시장 중심의 돌봄은 보편성은 추구할 수 있으나, 개개인의 미묘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김경숙 준비위원장이 강조했듯이 주민이 돌봄의 주체가 되어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을 조직할 때 비로소 돌봄 공백이 해소되고 주민의 역량이 강화된다. 부천 약대동 꼽이마을 사례는 지역아동센터, 심야 식당 등의 자원을 연계하여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마을 자산화에 나선 모범 사례로, 이는 돌봄이 일자리 창출과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인천형 통합돌봄 거버넌스는 행정이 제공하는 '공식적 서비스'와 마을공동체가 제공하는 '관계 중심의 비공식적 돌봄'이 수평적으로 협력하고 상호 보완하는 시스템을 지향해야 한다.

지역통합돌봄의 성공은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고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임채몽 이사장의 고독사 이후 자발적 돌봄 활동, 우금란 대표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 노력 등은 마을공동체가 가진 민첩성과 관계성의 힘을 증명한다. 특히 도서 지역인 연평면 주민자치회 조은주 간사가 호소한 의료 기반 취약과 존엄한 죽음의 보장 문제와 같이 지역적 특수성과 절박한 현실은, 통합돌봄 모델이 획일적이어서는 안 되며 지역 맞춤형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최세원 회장의 주장처럼 주민이 '수혜자이자 공급자인 당사자'로 역할과 지위를 인정받고 그 활동에 대한 보수가 동반되어야 지속 가능한 돌봄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이는 자발적인 활동을 넘어, 마을공동체의 돌봄 활동을 인천형 통합 돌봄의 공식 서비스로 인정하고 활동 기록 인정, 안전 보험 적용, 운영비 지원 등을 조례 등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우금란 대표의 제안과 맞닿아 있다. 현재 장성숙 의원이 추진 중인 '인천형 지역통합돌봄 모델 연구용역'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의료와 일상 돌봄을 통합하는 실질적인 모델을 만드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행정(허지연 노인정책과장) 역시 현장 마을 활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다층적이고 상향식의 순환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마을의 활동 데이터가 정책에 반영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인천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