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국회 예결위 직접 방문 국비 확보 '총력전', 대한민국 제2 경제도시 도약 위한 핵심 동력 확보 분석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유정복 시장은 5일 국회를 직접 방문해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여야 간사,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내년도 인천시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예결위 심사 일정에 맞춰 진행되었으며, 시는 정부 예산안에 핵심 사업을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공조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인천시가 건의한 주요 증액 요구 사업은 ▲권역(인천)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2억 원)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전환 정착 지원(636억 원) ▲인천 블록체인 글로벌 허브 조성(30억 원) ▲북 소음방송 피해 지원금(6억 원) 등 총 7건으로, 정부안 대비 726억 원 증액된 총 749억 원 규모다. 유 시장은 인천이 명실상부 대한민국 제2의 경제도시로 성장했음을 강조하며, 환경, 복지, 경제가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국비 확보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시는 중앙협력본부 내 '국비확보 상황실'을 운영하며 국회 예산 확정까지 전방위적인 대응을 펼쳐 내년도 국비 총 7조 원 이상 확보를 목표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이번 국회 방문은 지역 경제 도약의 성과를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시키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인천시가 지역내총생산(GRDP) 117조 원 달성, 2년 연속 실질 경제성장률 전국 1위 달성 등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현안 사업 추진에는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다. 특히 이번에 증액을 건의한 7개 사업은 시민 안전(감염병 전문병원, 북 소음방송 피해 지원), 미래 성장 동력(블록체인 글로벌 허브,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평가 지원), 행정 혁신(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지역 숙원(아암지하차도, 통합보훈회관) 등 인천시가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636억 원이 요청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전환 정착 지원' 사업은 군·구 통합 및 분할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자치 기반을 강화하려는 인천시의 독자적인 행정 혁신에 대한 중앙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중앙협력본부 상황실 운영과 지역 국회의원과의 공조 강화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수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지역 정치권의 힘을 결집하려는 효율적인 국비 확보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시사점을 준다.

인천시의 국비 확보 총력전은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자립과 성장을 견인하는 탐구적 모델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인천시 국고보조금이 6조 3,921억 원 반영된 상황에서, 시가 보통교부세를 포함해 7조 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는 것은 단순한 재정 규모 확대를 넘어 '제2 경제도시' 위상에 걸맞은 중앙-지방의 재정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블록체인 글로벌 허브 조성' 등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한 국비 요청은 인천이 단순한 수도권 위성도시가 아닌 국가 혁신 성장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비전이 담겨있다. 최신 자료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국가적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 국비 확보 노력을 통해 지역 경제 성과를 바탕으로 환경, 복지, 경제의 조화라는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구축하려 한다. 이는 다른 지방정부에도 경제 성과를 국비 확보 논리로 활용하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며,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통해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려는 긍정적인 선례를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