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박판순 의원,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확충 촉구

인천광역시의회 박판순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4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기관의 추가 지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인천보다 인구가 적은 대구와 울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교육기관 수를 지적하며, 이로 인해 장애인들은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렵고, 취업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교육을 받기 힘든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인구 수요 변화와 접근성을 고려해 교육기관을 추가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판순 의원의 이번 5분 자유발언은 장애인 복지 시스템의 핵심적인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인천 지역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수많은 장애인들이 활동지원사 매칭에 어려움을 겪는 반면, 활동지원사로 일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교육기관 부족으로 인해 타 지역으로 원정 교육을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행정 편의의 문제를 넘어,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결국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활동지원사의 수가 부족해지면, 급한 수요를 채우기 위해 충분한 교육과 검증 없이 인력을 투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박 의원이 강조했듯이, 교육기관의 추가 지정은 양적 확충뿐만 아니라 기관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다. 이는 단순히 교육기관의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생태계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인천광역시의 장애인 인구는 약 14만 4천 명(2023년 기준)에 달하며, 이는 전국 3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기관은 인구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지정 기준(인구 10만 명당 1개소 등)이 지역별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특히 인천은 도서 지역이 많고, 지역별 인구 분포가 고르지 않아 접근성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예비 활동지원사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현실은 이 직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향후 2026년 행정체제 개편으로 중구, 동구, 서구가 재편되면 각 구의 인구와 특성이 달라져 장애인 복지 수요 또한 변화할 것이다. 이에 발맞춰 교육기관을 분산 배치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인천시가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뿐만 아니라, 정책적 지원과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다.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로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