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e음' 특위 구성 논란, 의회의 정치적 책임은 어디에?

최근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안은 이미 경찰 수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바 있어, 이 같은 결정은 사법 판단을 부정하는 행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명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6)은 이번 특위 구성에 대해 공식 반론을 제기하며 "법치주의를 넘어서는 정치적 압박은 의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특위 구성 요건을 억지로 맞추려 했다는 점과 과거 행정사무감사에서 있었던 불성실한 태도를 언급하며 진실 규명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짙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정책 성과라며, 의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원칙과 절차를 지킬 것을 촉구했다.

이번 '인천e음' 특위 구성은 단순한 행정사무조사 차원을 넘어, 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경찰 수사 결과가 명확하게 나온 사안에 대해 다시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질 수 있다. 특히,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할 의회가 사법부의 판단까지 넘어서려는 듯한 태도는 시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이 같은 행태는 '의회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정쟁에 몰두하기보다는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고,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최근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 예를 들어 수도권매립지 종료나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등은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들이다. 이러한 중대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이미 종결된 의혹을 다시 꺼내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의회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과거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 기회조차 주지 않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은 진실 규명보다는 특정 프레임을 씌우려 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결국, 의회의 권위는 시민들의 신뢰에서 비롯되며, 그 신뢰는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고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때 쌓이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