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에 박차… '전문가 간담회' 개최로 활성화 방안 모색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희)가 지난 8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며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조례 개정을 포함한 제도적 개선과 법적 책임 강화 등의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시민의 목소리가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지역의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민주주의 절차다. 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일부 제기되는 문제점들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예산 사업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특정 단체나 소수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현상 등이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 개정을 포함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토론에 그치지 않고, 법률 검토와 같은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으로 위원회의 활동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래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제도의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 일례로, 제안된 사업들이 단발성 행사에 치우치거나 예산 낭비 논란을 낳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2024년 행정안전부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제안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주민참여예산제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는 예산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인천광역시의회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논의를 시작한 것은 현 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볼 수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고, 주민들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가 진정한 시민 참여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